신해양시대에 대응하는 수산정책

이른바 신해양법질서란 세계의 바다가 영해와 공해로만 양분되어 공해자유의 사상이 하나의 국제법원칙으로 존중되던 전통적 해양법질서에 경제수역 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으로써 3원적 체제의 해양관할 제도로 전환된 것을 말한다. 1977년부터 세계 주요 연안국들이 200해리까지의 경제수역 또는 어업수역을 선포함에 따라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지속적 성장이 좌절된 바 있고, 1996년에는 동북아 3대 연안국들이 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편이라는 큰 부담이 생기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수산업에 대하여는 두 차례에 걸쳐 신해양법질서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 셈이 된다. 본고에서는 1996년에 한-중-일 3국이 경제수역 체제로 해양관할 체제를 전환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우리나라 수산정책의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동북아의 한국-중국-일본 세 나라가 경제수역을 선포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가능한 한 해외어장 개척과 유지를 주요 수산정책 목표로서 설정하여 왔으나, 1996년부터 경제수역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연안국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이라는 정책적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다. 즉, 원양어업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수역 연안국으로서의 수산정책 재정립이라는 큰 부담을 충분한 사전준비가 결여된 상황에서 맞이하게 됨으로써 국가적 혼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산정책은 공해자유의 원칙에 기초한 전통적 체제로부터 경제수역 체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거시적 차원에서 재정립되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로서 제시될 수 있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 생산정책 : 연안어업은 기르는 어업 중심으로, 근해어업은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개편하고, 원양어업은 적극적인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증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천해양식업은 환경친화적 고품질 양식수산물 증산정책이 요청된다. 2) 수산물 수급정책 : 수산물 가격 안정을 통한 경영기반의 건전화와 수입 수산물의 식품 안전성 확보 정책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