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한 미 통상관계 변화와 전망

(2) 통상정책의 국내경제와의 연계 강화
ㅇ 90년대에 오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또한 양질의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수출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통상정책의 기조가 성장과 고용확대를 위한 수출진흥 쪽으로 나아가고 있음.
ㅇ 국내적으로 수출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훈련 투자의 확대, 국가정보 하부구조를 포함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기술의 상업화에 보다 비중을 두는 과학기술정책 운용의 효율화 등 새로운 산업정책과 기술정책을 도입하고 이를 통상정책과 연계함으로써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3) 분야별 시장개방 압력 강화
ㅇ 과거 미국은 자국이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는 국가를 중심으로 포괄적 통상압력을 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반적인 무역수지와 함께 이해관계가 밀접한 특정산업 혹은 특정부문별로 접근하여 실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4) 시장접근(market access)의 개선
ㅇ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은 시장개방에서 한 걸음 나아가 교역상대국 내에서 미국상품의 시장접근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통상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으로는 표준과 통관, 위생검역 등 수입절차, 유통구조 등 기술적 문제와 행정규제 완화 등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반경쟁적 상관행 및 제반 보호주의적 관행의 제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교역상대국의 국내법 및 제도와 관련되어 국가주권의 침해로 발전될 소지가 있어 교역상대국과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높음.
(5) 거대신흥시장(BEMs)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 강화
ㅇ 미국은 그 동안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하여 미래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른바 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