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자율에 대하여

1. 시장실패의 정의

(1) 시장 실패의 개념

경쟁적 가격 메커니즘에 의하여 시장경제가 형성되어도 어떤 재화는 그 재화가 갖는 특성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완전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의해서도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몫을 행하지 못할 경우 시장기구가 제 몫을 다 하지 못했다는 관념에서 시장기능의 실패 또는 시장실패라 한다.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에 의하면 모든 경쟁시장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1정리가 의미를 가지려면 경쟁시장균형이 존재해야 한다. 경쟁시장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떠한 배분이 균형이 되도록 하는 시장가격이 존재해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시장가격은 개인이 재화로부터 얻는 한계편익이나 생산요소사용으로부터 얻는 한계가치를 반영한다. 한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개인의 한계편익이나 생산요소의 한계가치는 사회적 한계편익이나 한계가치와 일치해야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개인의 한계편익이나 한계가치를 반영하는 시장가격이 사회적 한계편익이나 한계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쌀값의 경우 쌀값의 사회적 편익은 단순히 식량의 공급뿐만 아니라 홍수방지기능, 산소공급기능, 지구온난화 방지기능 등 기 사회적 한계편익이 더 많이 있으나 실제로 평가되는 쌀값은 그러한 사회적 한계편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즉 시장기구(market mechanism)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또 시장가격이 그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정확히 반영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위의 쌀값의 경우를 다시 생각한다면 쌀값의 사회적 편익을 생각한다면 쌀값 자체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