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와 정치

1) 전자투표와 그 정치적 의미

현재 IT를 이용한 전자투표는 미국, 벨기에, 브라질 그리고 일본 등에서 공식적인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다. 각국에서 전자투표가 실시된 배경에는 선거업무의 비효율성과 선거부정을 IT를 활용하여 제거하려는 의도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미국은 2000년 대통령선거에서 플로리다州 Palm Beach郡은 펀치카드를 사용하여 투표한 결과 투표를 확인하는데 1개월 이상이 소요되었다. 미국 연방정부는 이러한 원시적인 선거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Help America Vote Act of 2001」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서는 펀치 카드식 투표시스템을 교환하고 정확한 선거인명부를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예산을 지원한다. 그리고 각 州마다 다른 선거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2002년에는 「Voting System Standards」가 개정되어 통신회선 이용에 관한 조항이나 전자투표 도입시 검사기준 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책정되었다.
이러한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과 법적, 제도적 정비에 따라 각 州에서 전자투표 도입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Maryland州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Maryland Vote! Maryland`s New Touchscreen Election system사이트 참조), 문제가 되었던 Florida 州에서도 전자투표가 도입되었다.
브라질에서도 1994년 발생한 대형 선거부정을 계기로 선거에 있어서 협박이나 매수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어 1996년 지방선거부터 전자투표가 도입하였다. 전자투표의 도입은 선거부정의 방지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정치참가 의욕을 고조시켜 투표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도입되었다.
일본에서 전자투표는 일본 총무성을 중심으로 전자정부의 구축효과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선거에 드는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