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장지출 이전보다 지출 이후의 빈곤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사회보장지출이 없었다면 빈곤규모는 훨씬 양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사회보장지출이 빈곤을 예방하는데(소득재분배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정치, 사회적 효과

긍정적인 면 : 불확실성의 감소, 인적 자본의 축적, 경제적 안정성 증대, 기술변화의 용이, 사회통합의 증대 등
부정적인 면 : 노동공급의 감소, 저축투자의 감소, 의존성 증가, 경제적 생산성 감소 등

1) 정치적 안정화 및 탈급진화 효과
① 사회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회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정치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문제 희생자들의 고통과 불만을 해소시키거나 현재의 정치질서의 새로운 측면 모색)
②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개인, 가족, 집단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를 규정하거나 강화함으로써 현재으 정치질서에 대한 도전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계급갈등을 집단갈등으로 대체시키면서 집단갈등을 제도화시킴으로써 정치적 안정에 기여한다.
⇨ 재분배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영향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불평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