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Ⅰ.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국가란 그 사회의 구성원 모두를 적어도 자신의 재산을 지닌 사적 개인 내지 그러한 사적 개인의 법적 표현인 `사법적 주체`로서는 차별 없이 포섭하고 이들이 지닌 `사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 국가는 적어도 이 점에서는, 사회구성원을 신분적으로 차별한 봉건제 국가 등과는 달리, 사회구성원 모두를 차별 없이 `국가적 시민`으로 포섭하는 `시민국가`로서의 형태성을 처음부터 지닌다.
1. 자본주의국가와 복지정책
한 사회 구성원의 복지가 전체 사회의 제도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국가가 사회복지제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기 시작한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일정 정도 발전한 이후이며, 더 나아가 자본주의 국가에 의한 광범위한 사회정책의 실시로 특징지어 지는 소위 `복지국가`는 2차대전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복지국가는 많은 경우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상의 사회형태로서 제시되고 있으며, 발전 도상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 나라가 지향해야할 하나의 모델로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70년대 말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에 잇따라 80년대를 넘어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