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사회에서의 사회복지정책

1) 실사구시에 입각한 정책수립

취업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입각한 외국인력 정책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국제사회는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한국의 `미숙련 외국인력` 수입제도로 인정하고 있다. 1991년 산업기술연수제도 실시로 `단순노동자 수입 금지 원칙`은 이미 파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이 단순 외국인력 수입을 회피하고 위하여 연수취업제도를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궤변이다. 즉 개선대책의 기조는 닫혀진 노동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적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정당하게 수입하며, 동시에 통제불가능 상태에 있는 불법체류근로자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2) 불법체류자 문제의 해결

고용허가제는 근로를 행하는 자에게 처음부터 근로자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시하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그 까닭은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좌초 배경이 되는 `불법체류자 문제`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은 기존의 불법 체류자를 양성화하여 그들을 정부의 통제범위 내로 끌어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