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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정원의 20-30%범위 내에서 실비대상노인 등에게 l일 3-5천원의 이용료(단기보호는 월 1-2만원)를 받고 있고, 후원자 등으로부터 일부 후원금을 받고 있으나, 재가복지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은 10%미만이다.
4. 재가노인복지 정책방향
(1) 새로운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 - 서비스 보편화 실현
고령화 사회에서의 요양보호 문제는 결코 특별한 것도, 한정된 사람의 문제도 아닌, 노인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 리스크’(risk)임에 틀림없다. 반면,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가 등으로 가족의 노인요양보호 기능이 절대적으로 약화되어 가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요양보호욕구(needs)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요양보호가 중심이 되는, 보편적인「공적 요양보호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보편적인 제도란 요양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도 경제적인 요건 등에 관계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저소득층 등에 한정해 왔던 지금까지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소득의 다과(多寡)나 가족의 형태 등에 관계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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