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폐광산 광해방지 대책 및 관리의 필요성과 문제점

기술적으로 적절한 광해방지사업이 시행된다면 휴·폐광산의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은 한해 약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2년의 경우 일반광산지역의 광해방지사업에 불과 76억 원, 2003년에는 태풍 루사로 인하여 유실된 광미댐이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11개 광산에 1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는 평균적으로 1개 광산에 불과 11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비용으로는 광미와 폐석적치장의 옹벽을 보수하고 오염토양을 복원하며 중금속오염 갱내수의 처리시설을 건설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성 없는 예산이다. 이러한 비용으로 광해방지사업을 한다면 임시방편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풍수해가 있는 매해마다 복구사업을 되풀이하여야 한다. 한편, 휴·폐광산 복원사업장이 전국으로 산재하여 있고 개별 사업장당 평균 11억원의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대형 건설회사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이 관심 밖이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휴·폐광산 환경복원 시장의 규모 역시 너무나 작고 이로 인해 기술개발의 모티브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주로 활용되는 기술은 매우 단순하고도 낙후되어 있어 특별히 기술이라고 불릴만한 방법도 적용되고 있지 않다. 이처럼 광해지역의 규모나 광해정도에 비해 투자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광해방지사업이 전문성을 갖춘 기업이 아닌 중소형 규모의 지역 건설업체들에 의하여 이루어지…
한편, 휴·폐광산 복원사업장이 전국으로 산재하여 있고 개별 사업장당 평균 11억원의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대형 건설회사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이 관심 밖이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휴·폐광산 환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