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문제에 대하여

세계적 차원의 탈냉전과 6·15 남북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북한위협이 감소되면서 주한미군의 필요성 및 역할변화에 관한 논의가 북한의 지속적인 미군철수주장과 함께 미국조야와 국내에서도 거론되고 있다. 과거 주한미군 주둔의 목적은 미국입장에서 볼 때 북한위협은 물론 대소 전진기지의 역할이 존재했으나 현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임무는 북한의 한국침공을 억지하는 것과 함께 억지가 파괴되어 전쟁이 발생할 경우 지원부대의 도착까지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것으로서 북한과의 지상전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중관계가 전략적 협력관계에서 갈등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도 공유한다고 본다. 미국이 주한미군 문제를 재검토하는 요인으로서는 첫째, 미국의 일부 관리들은 북한이 DMZ 부근에 집결시켜 놓은 70% 이상의 병력과 포대 및 로켓발사대를 후퇴시킴은 물론 오키나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제거할 경우 주한미군이 대북협상에서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