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활성화방법

1. 토지신탁의 의의
신탁이라함은 신탁의 설정자인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용·신임관계에 의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익자로서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민법상의 수임·대리의 경우에는 수임행위나 대리권의 수여행위가 있어도 재산권은 본인에게 귀속된 채로 있지만 신탁에서는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며, 또한 목적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민법상의 대리에서는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주어짐과 동시에 본인에게도 여전히 처분권한이 남아있지만 신탁에서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배타적으로 관리·처분할 권한이 주어진다. 따라서 신탁관계에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매우 강한 상호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광의의 토지신탁의 개념은 부동산신탁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재산이 정착물을 제외한 토지에 국한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위탁자가 토지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소극적으로 관리·처분하는 형태와 관리·처분의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토지의 개발까지 행하는 형태가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