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구조문제

제 1 절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상의 기술용어로 출발하였는데 건설교통부입장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주변의 둘러싼 자연, 푸른 산, 하천과 전원 등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서 도시의 생활환경을 정화하고 이 환경을 오래 보존하기 위하여 누구도 이 자연상태를 해하는 일을 못하도록 지정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 또는 그린벨트(Green Belt)라고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은 ① 도시인구의 집중방지 ② 무질서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방지 ③ 자연녹지의 보전 ④ 전통적인 농촌경관의 유지 ⑤ 국방상의 보안유지 ⑥ 전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하여 지정하였다.
도시계획법이 정한 개발제한구역의 개념을 도시 관리적으로 해석하여 그 목적을 요약하면 ① 도시의 공간적 확산과 연담화 방지 ②도시주변의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공해의 최소화 ③ 국방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