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제(엽관주의)에 관하여

엽관제는 영어의 원어로써 스포일스시스템(spoils system)이다. 여기서 spoils란 전리품을 뜻하는 단어인데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모든 관직을 전리품처럼 정치적 충성도나 정치적 보상에 따라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교체 임용제 또는 공직 경질제를 간단히 말해 엽관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정실주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영국에서 발달한 인사제도로 개인적 친분 및 정치성에 의거하여 공직을 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란 공무원의 인사관리나 공직임용에 있어서 그 기준을 당파성이나 인사권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 혈연, 학벌 등에 두는 제도를 말한다. 엽관제도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인사행정에 도입되었는데 엽관주의 정실주의는 오늘날 거의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정실주의는 정치적 요인을 중시하는 엽관주의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Ⅲ. 엽관주의와 정실주의의 차이
1. 엽관주의하에서는 정권이 교체되면 공직의 강범위한 경질이 단행되었으나 정실주의에서는 대폭적인 교체가 없었다.
2. 정실주의하에서는 일단 임용되면 관직은 종신적 성격을 띠어 신분이 보장되었다
3. 정실주의하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