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국내 부동산시장 현황
우리 나라의 부동산시장은 IMF체제 초기에 극심한 경기침체와 긴축재정, 민간투자 및 실질가계소득 감소로 인한 수요위축으로 극심한 자산디플레를 경험한바 있다. 금융경색과 고금리 현상으로 가계의 주택구입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금융상품의 높은 수익률로 인해 주택 구입동기가 약화되면서 주택수요도 격감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부동산시장이 과도한 디플레를 경험하게 된 데는 부동산시장의 정책 우선순위를 투기적 수요 근절에 집착한 나머지 선진국과 같은 부동산 증권화제도가 전무하여 토지수요의 저변이 확대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증권화 등 부동산 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해 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을 금융시장에서 소화해 내지 못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회수로 이어져 일본형 복합불황적 성격의 자신디플레를 경험한 것이다.
최근 경기회복과 함께 정부의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구역의 해제 등 토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의 회복세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아직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회복에 따른 영향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부동산 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