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국내 부동산시장 현황 우리 나라의 부동산시장은 IMF체제 초기에 극심한 경기침체와 긴축재정, 민간투자 및 실질가계소득 감소로 인한 수요위축으로 극심한 자산디플레를 경험한바 있다. 금융경색과 고금리 현상으로 가계의 주택구입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금융상품의 높은 수익률로 인해 주택 구입동기가 약화되면서 주택수요도 격감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부동산시장이 과도한 디플레를 경험하게 된 데는 부동산시장의 정책 우선순위를 투기적 수요 근절에 집착한 나머지 선진국과 같은 부동산 증권화제도가 전무하여 토지수요의 저변이 확대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증권화 등 부동산 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해 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을 금융시장에서 소화해 내지 못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회수로 이어져 일본형 복합불황적 성격의 자신디플레를 경험한 것이다. 최근 경기회복과 함께 정부의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구역의 해제 등 토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의 회복세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아직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회복에 따른 영향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부동산 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선순환적(善循環的) 전망이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물량의 과다공급과 주택업체들의 무분별한 공급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가격 회복이 부진한 원인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IMF이후 투자심리 위축과 불투명한 부동산시장 전망 등으로 자극된 투기적 先投資로 인해 부동산가격의 단기 상승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미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약 70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