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신탁(REITs)제도의 도입방안

1. 서론 최근 부동산신탁업계가 경제위기에 따른 자금난과 내부적인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부동산신탁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신탁이란 신탁회사(수탁자)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수탁받아 그 부동산을 대신하여 관리·개발·처분하고 그 성과를 위탁자(수익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신탁회사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신탁보수)를 받게 된다. 부동산신탁은 설정목적에 따라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신탁, 부동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 부동산의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신탁, 토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개발)신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지난 1991년 2월 부동산신탁제도의 도입을 확정하고 2개의 부동산신탁회사의 설립을 인가한 바 있다. 현재 성업공사, 한국감정원, 한국토지공사, 주택은행, 주택공제조합 및 생명보험 3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6개의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업 중이다. 현재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우리 나라의 부동산신탁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고는 우리 나라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부동산투자신탁(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제도를 소개한 후 미국식 부동산투자신탁(REITs)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도입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REITs를 “릿츠”라고 발음한다. 이하 본문에서는 미국의 부동산투자신탁을 REITs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