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금융지배와 정치경제

우리나라 금융제도 및 정책의 형성과정 가. 자유주의적 금융제도의 도입: 1945-1960 우리나라의 근대적 금융제도는 일제 식민통치기간을 경과하면서 형성되어 적어도 1954년에 이르기 까지는 별다른 구조적 조정을 받지 못하였다. 해방후 1950년에 이르러 자유주의 (liberalism)에 입각하여 미국의 금융전문가들이 작 제시한 금융제도 개편안을 그대로 수용한 정부는 이 계획에 의거 우선 당시의 조선은행을 한국은행으로 전환하여 중앙은행의 지위를 갖게 하였다. 그런지 한달도 채 못 되어 6.25가 발발됨으로써 정부 (재무부)가 통화정책에 대한 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처음부터 크게 침해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재무부는 전비의 조달을 중앙은행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중앙은행의 인플레억제를 위한 노력은 번번히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해방과 더불어 귀속재산의 인수결과 정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던 일반은행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였다. 이러한 은행제도 전반에 대한 국가지배는 대한금융단, 한국금융 이십년사, p. 85 및 149 참고. 1948년말 현재 정부에 귀속된 일반은행주식 가운데 정부소유분의 비율은 5%(조흥은행)로 부터 29% (상업은행), 66% (상호금고)에 달하였으나 타은행이 소유한 지분이 각각 41%, 35%, 25%에 달하여 정부의 지배하에 있었던 은행주식지분은 최저 46%에서 최고 91%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점유율은 1953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필연적으로 수많은 정치적 압력과 간섭, 그리고 각종의 불건전한 은행경영의 폐습을 초래하게 되었다. 한국동란의 휴전이후 1954년경에 이르러 정부는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금융제도에 대한 개혁에 착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