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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개혁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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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뉴322
본문/내용
개혁의 성과와 추진 전략
노동당 정부는 그동안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로선을 주창해왔지만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주장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1984년에 집권한 노동당은 이같은 그간의 인상을 불식이라도 하려는 듯 국민의 여망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대규모 경제 사회 개혁 작업을 추진하였다. 선거전 누구도 노동당이 집권후 이같은 정책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은 집권시에 대비해 수면하에서 개혁 프로그램을 착착 준비해오고 있었다.
이같은 사전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외환시장, 자본시장, 상품시장을 개방하고, 행정개혁을 통해 정부부문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복지 수준을 축소하여 정부의 재정적자를 축소시키는 등의 그간의 정책과 정반대되는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 개혁은 전광석화와도 같이 일순에 다방면에 걸쳐 짧은 기간에 추진되었다.
경제 개방과 자율화 조치로 외환거래가 자유화되고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수입물량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고 관세율이 대폭 인하되었다. 가격 정책이 폐지되어 물가와 임금 동결 조치가 농업과 다른 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이 폐지되었다. 일반소비세(GST)를 도입하여 소비세제를 단순화시켰고 소득세를 비롯한 주된 세목의 세율을 낮추고 과세되는 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세제개혁을 추진하였다. 또 행정개혁을 통해 생산성이 낮던 정부부문에도 대대적으로 메스를 들이댔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는 속담이 있듯이 개혁 초기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뉴질랜드 경제는 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까지 떨어졌다. 개혁 후 3년이 경과한 1987년에는 실업율이 개혁전보다 더 높아졌고 인플레도 심해지고 정부의 채무도 더 늘어났으며 돈이 풀려 농지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거품경제 현상까지 나타났다. 개혁에 따른 반작용의
참고문헌
이계식·배준호·전성인 ｢350만의 드라마｣ 중앙 M & B, 1998.
Bollard, A., `New Zealand `1 ed. by J. Wiliamson, The Political Economy Policy Reform,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1994.
Brash, Don, “Banking Supervision: Defining the Public Sector Role,” Prudential Su
-pervision of the Banking System, ed. by Bernard Galvin, Institute of Policy
Studies, 1993.
Douglas, Roger., Unfinished Business, Randon House, 1993.
Duncan, I. and A. Bollard, Corporatization and Privatization: Lesson from New
Zealan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Evans, Lewis, Arthur Grimes, Bryce Wilkinson and David Teece, “Economic
Reform in New Zealand 1984-95: The Pursuit of Efficienc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Dec. 1996, pp. 1856-1902.
James, C., New Territory: The Transformation of New Zealand 1984∼92, Bridget
Williams Books, 1992.
Massey, P., New Zealand : Market Liberalization in a Developed Economy, St. Martin`s Press, 1995.
Singh, A., J. Felman, R. Brooks, T. Callen, C. Thimann, Australia : Benefiting from Economic Reform, IMF,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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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h, A., J. Felman, R. Brooks, T. Callen, C. Thimann, Australia : Benefiting from Economic Reform, IMF,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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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mhm******* Date : 2013-06-16 FileNo : 16096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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