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1) 우리나라 금융개혁 금융기관 업무영역은 기존 은행업·증권업·보험업을 3대 축으로 유지하였다. 1994년 3월 증권회사와 같이 은행도 개인을 상대로 신종 환매조건부채권매도(거액 RP)업무를 취급하게 되었으며 즉, 자금조달과 관련된 일부 증권업무, 표지어음 발행, 수익증권 판매 등이 허용되었다. 1994년 7월 그동안 종합금융회사만이 취급할 수 있었던 표지어음 매출제도를 은행에 허용. 1995년 9월 국공채 창구판매업무가 허용되어 은행이 인수한 국공채를 고객에게 매출하거나 매출한 채권 환매 가능. 은행의 증권업무가 국공채의 인수 및 간사단 참여, 회사채의 인수단 참여, 국공채 및 회사채의 청약사무 취급단 참여, 법인을 상대로 한 국공채 및 회사채의 환매조건부채권매도업무 등으로 확장되었다. 1997년 7월 일반은행의 금융채 발행이 허용 1997년 11월 외국환은행의 외화자산 유동화 촉진을 위해 외화대출채권의 해외매각, 자산담보부채권(asset-backed securities; ABS) 발행에 의한 외화자산의 포괄적 매각 등 은행의 외국환업무도 확대 허용하였다. 1998년 9월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증권회사와 투자신탁회사로 제한하였던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일반은행과 특수은행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중장기 연불수출입금융 이외에 6개월 이하의 단기 수출입금융업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외국환은행과 마찬가지로 모든 외국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제한을 완화하였다. 1995년 3월 외국환업무 취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였다. 즉 외국인의 증권투자자금을 대상으로 외화 입출금 및 환전업무와 자기자본의 1% 이내에서 외화매입 및 보유(1996.6)가 허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