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 정의, 분류 그리고 윤리적 정당화

미국에서 `안락사 의사` 케보키안이 루 케릭병 말기환자 토마스 유크에게 수면 주사를 놓아 사망케 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안락사 논쟁`이 다시 우리 사회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철학적인 분석 작업이 미진하여 논쟁자들조차도 개념적 혼란에 빠져 안락사 논쟁이 실질적 이득없이 소모전으로 치닫고 있다. 생명의료윤리학이 학제적 성격(interdisciplinary character)을 지니고, 철학이 이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차적 과제는 바로 윤리적 물음에 대한 철학적 명료화 작업이다. 물론 의료현장에 있어서 중요한 물음은 `안락사가 윤리적으로 허용가능한가`의 물음이 아니라 오히려 `윤리적으로 허용가능한 안락사 기준이 무엇이냐`의 물음이다. 왜냐하면 안락사의 윤리적 허용가능성 물음 이전에 이미 우리들의 의료 현장에서는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락사에 대한 개념의 명료화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들이 겪고 있는 안락사에 관한 윤리적 딜레마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안락사 논의에서 자살, 의사조력 자살,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 자비로운 살인, 존엄사, 자비로운 살인, 간접적 안락사, 직접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등의 용어들이 개념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윤리적으로 허용가능한 안락사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안락사 개념과 그 유형화 물음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안락사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허용가능한 안락사만을 안락사로 개념 정의하지 않고, 안락사 개념을 넓은 의미로 정의한 다음, 안락사 정의에 핵심적인 요소에 따라 안락사를 유형화시키는 …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윤리적으로 허용가능한 안락사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안락사 개념과 그 유형화 물음을 비판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