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한계

1) 자본주의사회 발전의 일반적인 메커니즘 자본주의사회 발전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다음의 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i) 자본주의사회의 발전과정은 크게 보면 ‘자본축적과정’에 의해 규정 당한다. 그런데 자본축적과정은 자본운동 자체에 내재하는 모순의 발현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한 생산력의 폐기과정 등을 동반하지 않는 자본의 지속적인 확대재생산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축적위기의 출현을 동반하는 과정, 다시 말해 ‘자본축적의 순환과정’을 동반하는 과정으로서 나타난다. ii) 자본축적과정은 경제과정 그 자체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보호하는 국가의 활동과 제반 제도적・이데올로기적 기제들의 작동에 의해 뒷받침 받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경제위기는 경제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든 적든 이미 성립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기제들에 의한 사회과정 매개에도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유기적 위기’ 내지 ‘체제위기’를 동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경제위기의 규모와 심도가 크면 클수록 유기적 위기의 규모와 심도 역시 커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유기적 위기가 예를 들어 ‘전쟁에서의 패배’와 같은 사태에 의해 중첩되면, 그 위기의 규모와 심도 역시 더욱 커질 것이다. iii) 성립된 특정한 형태의 사회적 관계는 그러한 유기적 위기의 출현을 매개로 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관계로 재편된다. 이 과정은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는 ‘(특정한 형태의 사회적 관계)로의 구조화(structuring) 내지 배치(arrangement) -> 모순 들의 전이(displacement)와 응축(cohesion) -> 모순의 폭발(explosion) -> 재구조화(restructuring) 내지 재배치(rearrangement)’로 정식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