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직접투자와 일본경제의 공동화

두 가지 공동화 중 미크로의 공동화는 개개의 산업·기업의 국제경쟁력의 문제이므로 기본적으로는 민간기업이 자력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미크로의 공동화가 발생하더라도 매크로의 공동화를 피하는 것이야말로 정책목표가 되는 것이다.
둘째는 공동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제현상의 변화와 그에 따라 실제로 공동화가 발생하는 것과의 구별이다. 직접투자가 증가하여 국내의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공동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제현상의 변화이다. 그러나 만일 그런 경제현상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반드시 국내의 경제 퍼포먼스가 악화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면서 공동화문제를 생각해보자.

❍ 소위 공동화현상의 진전

많은 사람들이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는 현상(앞서 서술한 해외생산비율의 상승, 해외고용의 증대, 수입침투도의 상승,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같은 해외직접투자 등)은 공동화 그 자체라기 보다는 공동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제현상의 변화이다. 문제는 그것이 매크로 경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가일 것이다.
하나의 기준으로서 국제비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