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한국 사회의 여성현실과 여성정책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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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re322

본문/내용

(2) 여성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관심은 1990년대에 오면서 계속하여 관련법들의 제·개정의 결과를 가져왔다. 주요한 것을 간략히 보면 :

1) 1990년 개정된 가족법이 1991년부터 발효되면서 이와 관련한 가사소송법, 세법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 남녀평등고용법에 근거한 고용상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탁아문제의 제기와 함께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

3) 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성폭력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성폭력에 대한 특별법제정에 대한 논의결과 199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다.

4) 1995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개정되었다. 윤락행위는 이를 행하는 여성의 도덕적 타락에 초점이 맞추어있으므로 법명부터 매매춘방지법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으나 윤락행위자에 대한 보호, 윤락행위를 한 요보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을 규정하고 윤락행위자와 그 상대자 처벌강화, 윤락행위업주 등 착취·방조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수준에서 개정되었다. 매춘을 그 행위자의 개인적 도덕적 타락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어려우며, 사회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5) 1995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2차 개정이 있었다.

6) 1995년 형법개정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다루고있는 제32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칭하였다. 이는 침해법익을 정조로 보았던 형법의 시각을 바꾸는데 의미가 있다.

7)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

·김선욱(1996), 『21세기 여성문제와 여성정책』, 박영률출판사
·-----(1998), “1990년대 여성입법정책의 성과와 과제”, 『여성과 사회』, 제9호
·-----(1999), “남녀차별금지법제정의 의의와 과제”, 『아세아여성법학』, 제2호
·-----(1999), 『독일여성정책』,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1999), “사회적 불평등과 여성정책”, 『한국행정연구』, 제8권 제3호
·-----(2000), 『여성정책과 행정조직』,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2003), “적극적 조치의 현실과 법리”, 한국법여성학의 전망과 과제 심포지엄자료집,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김양희(2001),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이론 및 방법론, 쟁점”, 여성정책주류화를 위한 세미나 자료집,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부(2003), 지난 5년의 여성정책성과(1998～2002), 여성부
·조연숙(2002), “성주류화의 과제와 단계적 추진방안”, 『경기논단』, 2002 가을

·Beveridge / Nott / Stephen(2000), Making Women Count-Integrating into law and policy-making, Ashgate
·Jane Connors(2000), Mainstreaming Gender within the International Framework, in : AnnStewart, Gender, Law & Social Justice
·Duerst-Lahti, Kelly(1998), Gender Power, Leadership and Governance, Michigan

·http://europa.eu.int/comm/employment_social/equ_opp
·http://naring.regeringen.se/inenglish/areas_of/equality.htm
·http://www.bmfsfj.de/dokumente/Rede/ix_93328_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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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0년 개정된 가족법이 1991년부터 발효되면서 이와 관련한 가사소송법, 세법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 남녀평등고용법에 근거한 고용상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탁아문제의 제기와 함께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

3) 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성폭력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성폭력에 대한 특별법제정에 대한 논의결과 199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다.

5) 1995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2차 개정이 있었다.

6) 1995년 형법개정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다루고있는 제32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칭하였다. 이는 침해법익을 정조로 보았던 형법의 시각을 바꾸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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