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금융 자본의 세계화와 사회과 교육 - 한국의 구조 조정을 중심으로

2. 금융 자본의 세계화와 국민 국가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세계화는 `세계적으로 평균적인 경제 성장율`의 지배와 그에 따른 세계 경제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과정은 몇 단계를 거쳐 진행되고, 그 정점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 자본의 세계화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의미의 세계화는 시장의 확장에 의해서 점차 국민 국가의 정치력이 잠식하여 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크게 보면, 세계화는 봉건 국가가 시장의 확장에 의하여 몰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근대 국가의 정치력이 점차 시장에 의해 잠식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금융자본의 세계화는 각 국가의 정치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지금과 같은 금융 자본의 세계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세계화는 스스로 몇 단계의 탈바꿈 과정을 거쳤다. 영국에서 런던을 자유 무역항으로 개항한 사건을 세계화의 첫 단계, 세계화의 기점으로 삼는다면, 그 다음 단계는 제국주의의 단계이고, 그것은 세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세계 체제의 형성과 연결되어 있다. 현재 진행중인 세계화인 금융 자본의 세계화는 현물 상품을 전제로 한 산업 자본의 세계화를 넘어서서 `전세계적 외채 상환 과정에 의하여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이 조절되는` 금융 자본의 세계화로 변화된 형태로 볼 수 있다. 금융 자본의 세계화는 세계화가 시장의 지배력에 의해서 점차 정치의 지배력이 압도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금융 자본의 세계화 이후, 국경의 장벽에 기초한 국민 국가에게 더 이상 국제 금융 시장에서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행위의 단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것은 외환 관리가 어느 한 국민 국가의 국경을 범위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 하나이고, 어느 한 국민 국가의 경제에 대한 판단이 국내 금융 회사 보다는 국제 금융 회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다른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