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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제도의 이론적 의미와 자본비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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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AC322
본문/내용
1. ACE제도 논의의 배경과 내용
ACE제도는 영국의 대표적 재정관련 연구소인 Institute for Fiscal Studies의 자본과세 연구모임에 의해서 1991년에 제안되었다 IFS(1991). 이 제도의 이름이 시사하는 것처럼 법인소득세의 베이스를 정의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에 대한 정상수익을 공제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인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요소세로서의 성격을 해소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 문제는 법인에 투입된 자본 중 차입에 의해서 조달된 자본과 자기자본간에 세부담의 차등이 존재하는 기존 제도의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중립적 자본소득세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이보다 앞서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Boadway, Robin and Neil Bruce(1984), Bond, Stephen R., and Michael P. Devereux(1995) 등 참조.
.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또 하나의 제안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미국 재무성에서 제안했던 이른바 CBIT(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제도 이다 U.S. Department of Treasury(1992) 참조.
. 이 제안은 현행 법인세에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해 주는 규정을 없애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법인기업의 당기 순이익에 지급이자를 더해준 값을 과세베이스로 해서 법인세를 과세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율을 개인소득세의 한계세율로 하고 개인단계에서는 아무런 세금도 물지 않게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것은 ACE와는 반대로 차입자본에 대한 소득에도 과세함으로써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발상이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곽태원, ｢최근 미국의 근본적 세제개편 논의와 그 함의｣, ꡔ서강경제논집ꡕ 제27집 1호, 1998. pp.37-60
윤건영, ｢자본소득과세와 자본의 배분｣, ꡔ한국조세연구ꡕ제4권, 한국조세학회, 1988, pp.122-158.
Boadway, Robin and Neil Bruce, `A General Proposition on the Design of a Neutral Business Tax,`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4, 1984, pp.231-239.
Bond, Stephen R., and Michael P. Devereux, `On the Design of a Neutral Business Tax under Uncertain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8, 1995, pp.57-71.
Bordignon, Massimo, Silvia Giannini, and Paolo Panteghini, `Reforming Business Taxation: Lessons from Italy?`,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8, 2001, pp.191-210.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Equity for Companies: A Corporation Tax for the 1990s, A Report of the IFS Capital taxes Group,` IFS Commentary 26, 1991.
Sorenson, P.B., From the Capital Tax to the Dual Income tax,` Internal tax and Public Finance 1, 1994, pp.57-80.
US Department of Treasury, Integration of the Individual and Corporate Tax System: Taxing Business Income Once, 1992.
곽태원, ｢최근 미국의 근본적 세제개편 논의와 그 함의｣, ꡔ서강경제논집ꡕ 제27집 1호, 1998. pp.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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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pgg******* Date : 2013-01-24 FileNo : 16096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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