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운동의 걸림돌과 디딤돌

NGO, 너무 강하다?
2000년이 NGO운동의 상승기였다면 2001년은 하강기인가? 국내에서는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위헌 판결이 났고 민간단체의 북한 방문은 남남갈등을 증폭시켜 정계개편을 불가피하게 몰아가고 있다.
국제적으로 1999년에 시애틀에서 다자간 투자협정을 저지하고 2001년 1월에는 지금까지 경제장관들과 다국적 기업대표들의 참석만 허용되던 다보스 포럼에 NGO 대표도 초청을 받았으며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에서는 다보스의 경제 포름에 대응하는 사회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시애틀(99.12.3)과 방콕(2000.2.12), 워싱턴(2000.4.16), 제네바(2000.6.25), 미요(2000.6.30), 프라하(2000.9.26), 니스(2000.12.6)에서 포르토 알레그레(2001.1.25)에 이어지는 NGO 참가자들은 신자유주의를 토대로 한 세계화가 아닌 “또 다른 세계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화에 대한 국제 시민 사회의 저항과 개입에 대하여 최근 조심스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남아프리카 더반에서는 시오니즘을 인종차별주의로 규정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대표가 세계 인종차별 철폐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는 결과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1990년대부터 국내외적으로 NGO의 영향력은 급증해 왔다. 국제사회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NGO가 1990년대 들어 약 6천개에서 2만 6천개로 늘어났다.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해마다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자연을 위한 세계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과 같은 것은 연간 예산이 500만 달러에 이르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 수가 1천 142명이나 된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날은 세계 162개국 지부에 예산이 120만 달러, “지구의 친구들”은 58개국 지부에 100만 달러이다. NGO의 예산이 한 국가의 예산을 넘는 경우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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