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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재벌개혁의 원칙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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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ne322
본문/내용
1997년 경제위기는 기업지배구조 측면의 과소규제(under-regulation)가 개별 기업과 기업집단의 파산을 넘어 국민경제 전체 차원의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음.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서는 재벌개혁의 이름 하에 다양한 형태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조치가 시행되었음.
증권집단소송제도를 비롯한 사적 피해구제 제도의 개선, 금융감독 및 회계감독 제도의 개선 등 중요한 입법 과제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협의의 기업지배구조, 즉 이사회의 구성 및 그 역할, 그리고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한 법령상의 제도화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여타 선진국에 못지 않은 수준으로 강화되었음.
문제는 이러한 법령상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조치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임.
특히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제반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 완화 등의 핵심적인 장치들이 기대했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이는 법령의 제·개정이 곧바로 경제주체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그 원인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음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서는 재벌개혁의 이름 하에 다양한 형태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조치가 시행되었음.
증권집단소송제도를 비롯한 사적 피해구제 제도의 개선, 금융감독 및 회계감독 제도의 개선 등 중요한 입법 과제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협의의 기업지배구조, 즉 이사회의 구성 및 그 역할, 그리고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한 법령상의 제도화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여타 선진국에 못지 않은 수준으로 강화되었음.
문제는 이러한 법령상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조치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임.
특히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제반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 완화 등의 핵심적인 장치들이 기대했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이는 법령의 제·개정이 곧바로 경제주체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그 원인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음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2002.8), 「2002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보도자료
김우찬(2002) 「CEO 보수의 투명성과 주주가치」,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연구』, Vol. 2, 2002 여름호
김준기(2002), 「Enron의 기업지배구조의 실패와 미국의 Sarbanes-Oxley Act of 2002」,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연구』, Vol. 3, 2002 가을호(발간 예정)
김형태(2002), 「스톡옵션제도의 문제점과 개산방안」,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연구』, Vol. 2, 2002 여름호
신인석(2001), 「투신사의 의결권 행사실태와 정책대응」,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1-02
이동걸·이건범(2001.12), 「30대 기업집단 계열사의 출자 및 투자 행태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이형구(2002), 「사외이사 선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사외이사 선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전국경제인연합회(2002),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수립연구』, 산업자원부 정책용역과제 Ⅱ
전성인(2001), 「민영화 시대의 은행 지배구조와 감독정책」, 한국금융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2001년 하반기 정책 심포지엄 『은행민영화와 소유 및 지배구조』
조성욱(2002), 「지배구조와 채권자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KOREI 연구보고서(발간 예정)
좌승희(2001.11), 「민간기업, 소생 가능한가?」,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 미래경쟁력분과위원회,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대토론회 『위기의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좌승희(2002.8.29), 「기업의 본질을 올바로 알아야」, 서울대 경제연구소·한국경제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 국제심포지엄 『기업과 재벌의 사회경제적 역할』개회연설문
참여연대(2002),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 의미와 쟁점」, 홍보자료
靑木昌彦·奧野正寬 編(1996), {經濟システムの比較制度分析}, 기업구조연구회·서울사회경제연구소(재벌연구팀) 공역(1998), {기업시스템의 비교경제학}, 연암사
Black, B.(2001),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reconditions for Strong Securities Markets`, UCLS, Law Review, Vol 48
Coase, R. H.(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Vol. 4
Kim Sang-Jo(2002), `Financial Sector Reform in Korea: A Dilemma between `Bank-based` and `Market-based` Systems`,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orea Journal, Vol. 42, No. 1, Spring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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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E(2002), `Corporate Governance Rule Proposal`, http://www.nyse.com/pdfs/corp_gov_pro_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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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mhm******* Date : 2012-04-27 FileNo : 16096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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