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의 대응방안

1. FTA 전후의 산업조정지원과 공동진입규제 - 필요성과 한계

(1) 산업조정지원

o FTA에 의해 한국의 對日 교역조건이 개선되더라도 임금이 경직적일 경우, 소비이익이 확보된 상태에서도 생산, 고용, 무역수지악화로 생산자 이익은 감소하여 전체 경제후생의 손실은 오히려 증대
- 예컨대, 조선, 철강의 경우에는 고용, 섬유의 경우는 노동집약재인 만큼 고용문제가 조선, 철강보다 심각하며, 특히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임. 철강, 석유화학은 대기업, 電子는 중소하청기업의 고용문제가 일층 심각함.
o 산업조정원조는 단기적으로 실업감소에 기여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고도화를 지연시킴. 동 정책수단을 강구함에 있어서도 실업수당, 재훈련보조, 단기적으로 해외로부터의 경쟁배제를 위한 무역제한정책(일시적인 관세인상, 수입제한 등), 설비폐기, 생산조정 카르텔, 사양산업 해외이전(직접투자)의 보조, 지역정책, 신규산업의 확대추진 등 다양한 수단을 병행할 수 있음.
o 주로 사양산업으로부터 생산요소 퇴출을 촉진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제한, 수출자율규제, 고용보조 등의 정책수단과는 달리 생산요소의 원활한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자 직종전환을 위한 기능훈련제공, 사양산업 밀집지역의 기업유치, 설비폐기보조 등 구조전환촉진정책을 구사할 수 있음.
o 그러나 다음 사항에 유의, 한일 FTA에 따른 산업조정을 원활히 실행해 가기 위해서는 GATT/WTO 등의 현행 룰과의 정합성에 유의.

① 산업조정속도를 지연시키는 市場失敗의 내용과 정부개입의 유용성이 不明

② 임금경직성이 반드시 정부개입을 정당화하지는 않으며(사양산업이 노동집약산업일 경우, 과도한 생산요소이동은 오히려 실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