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대와 일본

3. 통화금융시스템 안정화

(1) 아시아통화위기의 경험과 반성

- 동아시아지역의 무역 투자면에서의 긴밀성이 급진전되고 있는 만큼 통화금융시스템 안정 필수(통화금융시스템 불안 시 환 리스크 증대 때문에 기업의 글로벌 활동 위축→동아시아 dynamism 손상).
- 통화위기 발생의 원인 규명
. 전통적 요인: 항상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주로 외국자본에 의해 financing 하고 있는 국가
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외화준비감소→통화당국의 환율유지 곤란→급격한 통화가치 하락
. 90년대 위기 시는 1980년대와 같은 경상수지 요인의 영향은 약화, 외국경제 및 금융관계 관련 지표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 즉 ① 선진국 단기금리: ASEAN, 한국 등 달러 련동환율제 국가의 경우 실질적인 투자리스크가 없는 만큼 국내외 금리차익을 노리고 유입된 포트포리오 투자와 은행융자가 선진국 금리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유출하는 경향, ② 단기부채비율: 석유위기 후 1970년대 후반-80년대 초 선진국이 수용할 수 없는 Oil Money가 개도국 중에서도 중진국과 석유 순수출국 등의 신용력을 얻고 있는 국가에 유입. 그러나 1990년대에 들면 금융기술발달로 투자리스크 분산경감이 가능해지면서 여타개도국에도 단기자금 유입. 이후 선진국 금리상승 등 대외요인과 개도국의 정정불안 등 국내요인으로 급격한 자본유출 즉 통화감가 압력 증대 가능성 존재.
. 실제 ASEAN 과 한국의 단기자금 비중은 통화위기 직전 40-50% 수준으로 외적쇼크에 의해 자본의 급격한 유출가능성 존재하고 있었음.
- 금융위기 병발과 경제위기로 확대
. 통화위기는 심각한 신용경색현상이 발생하면서 금융위기로 발전. 그 배경은 국내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취약성(심사능력 저하 동반)아래 적절한 관리체제 없이 자유화 진행→ 금융기관의 단기외화표시 채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