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인증 시장의 문제와 개선 방향

공인 인증 서비스 상품의 제공과 소비자의 선택 시장에서 소비자는 다양한 욕구와 선호에 맞는 인증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는 여러 인증기관이 경쟁적으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능한 얘기이며, 결국 소비자가 선택한 서비스와 인증기관이 살아 남으며 인증 산업은 발전한다. 이는 다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인터넷 뱅킹용, 증권 거래용, 신용 카드용 등을 단일 용도로 제공하든 통합 패키지로 제공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금융 거래용 인증서를 하나로 묶어 단일 상품만을 제공하자는 주장은 일견 하나의 인증서로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논리이나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거래 당사자간 분쟁 시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재 금융거래용 인증서비스가 무료인 것처럼 인식되나 은행은 인터넷 뱅킹 수수료에 포함시키든 어떠한 형식이든 인증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즉, 모든 금융 거래용 인증서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금융 수수료를 통하여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뱅킹과 온라인 증권 거래용 인증서의 사고 위험은 규모나 사고 유형상 큰 차이가 있어 별도 대응이 요구된다. 즉 인증 사고 시 금융 거래 종류별로 소비자에 대한 보상 한도와 책임이 현격히 다르게 된다. 은행은 고객의 거래 규모와 용도에 따라 다양한 보안 수준의 인증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안전한 금융 거래를 담보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의 예를 보더라도 책임 보험, 종합 보험 등 서비스와 보상 한도가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된다. 해외 경우도 각각의 은행은 자사 고객에게 맞는 보안 수준의 인증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