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의 주요 개념

1. 삼자관계(3인의 주체) 근로자파견은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타인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자(파견사업주), 타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파견받아 자기의 지휘·명령하에 자신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자(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가 파견을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파견근로자)라는 3자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없이 자신을 스스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는 이른바 자기파견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근로자파견이 아니다. 2. 삼면적 근로관계(파견근로관계) 근로자파견의 3주체 사이에는 3면적 관계(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한다. 첫째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있으며, 둘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 파견계약이 체결되고 셋째, 사용사업주는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관계가 성립한다. 근로자파견계약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고용계약관계 (파견근로의 동의) 지휘명령권의 임대 사용관계 (지휘·명령관계) (임대차노동의 사용·수익) 파견근로자 3. 노무공급 근로자파견은 노무공급을 하는 형태이므로 사용사업주에 대한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성립한다. 그러므로 순수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근로자의 파견 근로자파견은 자기자신에게 사용종속된 근로자를 타인에게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이를테면 비종속적인 노무공급자 또는 자영업자를 중개 또는 소개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