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제정배경 및 의의

근로자파견사업의 합법화
파견법제정의 의의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근로자파견사업이 합법화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이 명확하게 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지위와 근로조건이 안전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둘은 파견법이 파견근로자보호형 또는 제한적 합법화형을 취함으로써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므로, 궁극적 의의는 결국 근로자파견사업의 합법화라 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유럽국가에서의 근로자파견은 원래 벨기에에서 시작한 중개근로(travail int rimaire)의 개념이 그 효시인데, 국제적으로 볼 때 1950년대까지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나타난 근로형태였으나, 지금은 많은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확고하면서도 점점 늘어나는 근로형태가 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파견은 원사업주가 파견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고용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타인의 지휘명령하에 파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애초부터 타인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후, 타인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다. 즉 전자에서는 근로자파견이 본래의 사업목적이 아닌 반면(비사업적근로자파견), 후자에서는 사업의 목적 자체가 근로자파견이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후자를 특히 `사업적 근로자파견`이라고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자파견`이라고 부르는 것이나, 이번 파견법에서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후자 즉 `사업적 근로자파견` 또는 `근로자파견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