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과 후발국의 산업성장 양극화: 동태적 헥셔-오린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구조변화를 겪었다. 한국의 성장전략은 수출주도적 공업화였는데 60년대 초 경공업제품의 수출 급신장을 시발점으로 하여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했다. 70년대는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1977년 중공업의 비중이 50%를 넘어선 뒤 1995년 76%에 이르렀다. 중화학공업의 신장은 수출비중에서 중공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나타난다. 1977년 38.4%에 불과하던 중공업제품의 수출비중은 2000년 80.8%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송의영, 이우헌[1998]은 한국의 중화학공업화와 이와 동반된 몇가지 전형적인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공업의 성장률이 경공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다. 둘째, 중공업 제품의 경공업제품에 대한 상대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셋째, 중공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해 헥셔-오린 모형을 램지 모형과 결합하여 중화학공업과 경공업간의 성장양극화가 새로운 균형성장경로를 향해 움직여가는 전이과정 상에서 립진스키 효과에 의해 내생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송의영, 이우헌[1998]은 한국의 산업간 성장 차이를 가져온 요인을 하나의 일관된 모형 내에서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지만 몇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이들의 모형은 본질적으로 폐쇄경제모형으로서 한국이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발전해왔다는 사실과 배치된다. 둘째, 이들의 모형은 균제상태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자본량의 증가와 함께 자본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7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기 전인 60년대는 경공업 제품의 수출을 통한 경공업의 성장이 두드러진 시기였다. 이들의 모형은 자본축적 초기에 경공업 주도의 성장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산업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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