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국제 무역의 규칙 : 이슈와 전망

문화적 이슈는 미국의 자유 무역 분야(FTAA)에 대한 협상에서 뿐 아니라 GATS를 넓히고 깊게 하려고 조정되어 있는 현재의 WTO 협상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주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협상들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지만, 문화 프로그램과 분야들을 적용하는 데 대한 제안들은 이미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문화적 장소와 창조적인 공동체를 위해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제안들을 인식하고, 그들을 현재 진행중인 협상을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로서 밀어 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문건은 현존하는 무역 협정아래에서 제시된 안건에 대한 예비적인 검토 뿐 아니라 현 이슈에 대한 짧은 역사적 조망까지도 제시하는 방향으로 첫 발을 내딛을 것이다.

2. BACKGROUND : THE TERMS OF THE DEBATE

2.1. Culture versus Commerce
무역과 문화적 토론은 여태까지 문화와 문화적 이익의 본질에 대한 관점의 기본적인 차이에서 대두되어 왔다. 토론의 한 쪽에서는, 문화는 연극이나 발레, 심포니, 전시관에 걸린 예술품 같은 순수 예술에 국한되어 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오락이고 상업이다. 그러므로 책, 잡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