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 조절이론

위기론 조절이론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기론에 대해 알아보자.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 위기론을 그 성격에 따라 순환적 위기, 구조적 위기, 최종적 위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선 주로 자본주의의 특성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순환적 위기와 각 시기의 발전양식을 이루는, 조정 양식과 축적체제를 변화시키는 구조적 위기에 대해 알아보자. 순환적 위기란 자본주의적 생산이 활발한 호경기 이후 이 기간 동안 축적된 여러 모순으로 인해 뒤따르는 불경기와 같은 소위기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모순은 크게 ‘상품 과잉설’과 ‘자본 과잉설’로 설명할 수 있는데 ‘상품 과잉설’이란 자본주의의 무정부적 생산으로 발생한 생산부분간의 불균형과, 생산량에 비해 소비가 따라가지 못함을 말한다. 생산부분간 불균형으로 또는 과소소비로 상품은 생산재로 또는 소비재로 판매되지 못하게 됨으로 가치 실현이 곤란하게 된다. ‘자본 과잉설’이란 이윤율의 저하에서 위기의 원인을 찾는 이론인데 순환적 위기론에서는 이 위기를 경기 순환론으로 설명한다. 이윤율 저하의 원인으로 구성고도화와 임금 상승을 들 수 있다. 호황기에 노동수요의 확대와 과도한 자본투자로 임금은 상승하고 구성의 고도화로 이윤이 저하된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순환적 위기에 대해 아주 간단히 알아보았다. 이 순환적 위기는 특정한 조정양식내에서 호황기에 쌓였던 여러 불균형들이 해소되어 더 나은 발전을 하게한다. 하지만 임노동 관계, 화폐형태, 경쟁형태, 국가형태와 같은 제도형태가 거시적으로 연관된 축적체제의 위기들이 근본적으로 그 시기의 조정양식으로 해결될 수 없거나 조정양식의 위기로 기존의 축적체제가 유지될 수 없어서 전과는 다른 발전양식(축적체제, 조정양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