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 조절이론

위기론
조절이론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기론에 대해 알아보자.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 위기론을 그 성격에 따라 순환적 위기, 구조적 위기, 최종적 위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선 주로 자본주의의 특성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순환적 위기와 각 시기의 발전양식을 이루는, 조정 양식과 축적체제를 변화시키는 구조적 위기에 대해 알아보자.
순환적 위기란 자본주의적 생산이 활발한 호경기 이후 이 기간 동안 축적된 여러 모순으로 인해 뒤따르는 불경기와 같은 소위기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모순은 크게 ‘상품 과잉설’과 ‘자본 과잉설’로 설명할 수 있는데 ‘상품 과잉설’이란 자본주의의 무정부적 생산으로 발생한 생산부분간의 불균형과, 생산량에 비해 소비가 따라가지 못함을 말한다.
생산부분간 불균형으로 또는 과소소비로 상품은 생산재로 또는 소비재로 판매되지 못하게 됨으로 가치 실현이 곤란하게 된다.
‘자본 과잉설’이란 이윤율의 저하에서 위기의 원인을 찾는 이론인데 순환적 위기론에서는 이 위기를 경기 순환론으로 설명한다. 이윤율 저하의 원인으로 구성고도화와 임금 상승…(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