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을 위한 법제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법치주의와 법제개혁 1. 개혁과 민주화가 김영삼 문민정부의 소명이라면, 개혁의 성과가 단지 역사적 우연이나 특정정권의 일회적 공적으로 치부되지 않고 한국사회의 역사적 자산으로 존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제도화하는 문제도 역시 문민정부의 몫이다. 그것은 종래의 잘못된 제도를 뜯어 고치고 바람직한 제도를 수립하는 문제, 특히 법제개혁을 통하여 관철된다. 법제개혁은, 그것이 혁명적 상황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공동체의 헌법원리로부터 유래하는 일정한 규범적 제약에 놓이지 않을 수 없는데,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는 이러한 법제개혁의 조건과 한계를 지시하는 대표적인 헌법원리이다. 그동안 특히 사정과 개혁을 둘러싸고 끊이지 않았던 ‘인치’(人治) 시비는 문제의 이러한 측면을 반영한다. 이처럼 김영삼정부의 개혁은 처음부터 달갑지 않은 인치논쟁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통해 재산공개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대통령자신이 솔선수범하여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캠페인을 벌이면서 제기된 문제였다. 이 문제는 결국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김영삼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일단락되었으나, 법치주의와 관련된 시비는 이후 ‘표적사정’이니 ‘개혁의 형평성결여’니 하는 말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계속돼왔고 특히 개혁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세력들의 심정을 등에 업고서 언제라도 재연될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법치주의가 비단 ‘자유의 투사’나 민주세력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적 보장을 무시하고 파괴하는데 서슴치 않았던 기득권자나 수구적 지배집단에 의해서도 자기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법적 보루로서 용도를 갖는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법치주의는 개혁의 걸림돌인가, 도대체 법치주의적 개혁이란 가능한 것인가. 2. 우리는 20세기 후반까지 진행된 법적 변화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