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의의 및 기능

1. 노동조합의 의의

(1) 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이란 노동력을 가진 근로자들이 노동생활의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한 항구적인 단체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근로자가 개별적·단독적 고용관계에서 오는 사용자와의 불리한 지위를 극복·개선하고, 둘째, 독립된 근로자간의 조직화를 통하여 사용자와의 고용계약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며, 셋째, 근로자들이 경제적·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한 자주적 집단조직체를 말한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노동조합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첫째,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둘째, 경비의 주된 부문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셋째,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넷째, 근로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