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의 의의와 정책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편견이나 차별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대사회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편견이나 차별에 대하여 평등의식이 존중되지 않는 한 장애인 복지는 발전이 없을 것이다.

2.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1) 의료보장

장애인은 다른 일반환자들에 비하여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을 요하므로 의료부문에 대한 복지정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리나라 장애인 의료보장정책으로는 사회보험제로서의 의료보험, 공적부조제도로서의 의료보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등이 있다.

① 의료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는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평상시에 일정율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시 현물 또는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정부는 연간 210일로 제한되고 있던 요양급여기간을 96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법을 개정에 의거하여 연중 내내 급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97년에 장애인용 필수 보장구 4종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방안을 확정‧시행에 들어갔으며 보장구 4종은 등록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 받는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