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자원화 증진과 자원화 벤처산업 육성방안

폐기물자원화의 난점
폐기물로부터 다시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것은 환경·자원의 보전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일이지만 우선 소비자의 인식에서부터 소극적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은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데에서 유래하는 심리적 요인이다. 그러므로 자원화대상폐기물로 만든 원료나 제품은 처녀원료물질(Virgin Material)로 만든 원료나 제품과 비교하여 질이나 가격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어야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은 자원화대상폐기물이 갖는 특성과 자원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자원화 원료·제품공급업자) 및 수요자의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자원화대상폐기물의 특성

1) 원료의 균질성 유지 곤란

폐기물로부터 가용자원(원료)을 선별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인력과 시간, 자본을 필요로 한다. 폐기물로 배출된 경우에는 주관적 가치가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재활용 등 자원화의 대상이 되는데, 자원화가치가 있는 폐기물은 대부분 자원화가치가 없는 폐기물과 혼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분리수거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도 잘못 분리배출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체로 선별과정을 거쳐 원료의 질적 균일성을 구비함으로써 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오늘날 3D업종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폐기물관련업종은 종사자의 구인난이 실제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선별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지출은 단순노무의 경우에도 높은 수준의 일당이 필요하다.

2) 가치에 비하여 큰 부피

자원화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은 대체로 그 가치에 비하여 부피가 크다. 따라서 보관을 위한 적치장, 선별작업을 위한 작업장면적이 많이 소요되고, 선별된 자원화대상폐기물을 그대로 운반하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