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기물의 산업화와 지역특화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을 말하며,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뉜다. 생활폐기물은 그 관리책임이 기초자치단체의 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있고, 사업장폐기물은 그 처리책임이 이를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감염성폐기물과 같은 유해물질은 이를 지정폐기물로 따로 분류하여 국가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를 지우고 있다.
산업폐기물이란 종전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던 용어로서 현행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 상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원은

①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②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③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④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폐기물이란 산업활동에 의해 발생된 폐기물을 말하며 공장의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협의의 관점으로 산업폐기물을 볼 때에는 그 처리책임이 오염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이를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처리책임이 있는 일반생활폐기물과 달리,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은 관리 기능적 측면에서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바와 같이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 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