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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 근대화 100년의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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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김322
본문/내용
1. 미군정 형성의 역사적 조건
미군정기는 일제 식민 통치기에 뒤이은 1945년 「8·15」민족 해방에서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에 이르는 2년 11개월의 시기로서 이는 한국 현대사의 시발에 해당하며 한국 정치 행정사에서 중요하고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한국의 「8·15」는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의 민족 해방인 동시에 또 다른 새로운 제국주의적 외세 특히 상이한 이데올로기를 지닌 미·소에 의해 타의적으로 분할점령이 강요당하게 되었다. 즉 전후 한반도에 미·소 양국이 진주하여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을 분할점령하여 각기 미군정과 소군정을 실시한 것이다. 남한 지역에서는 처음 미점령군이 편의상 조선총독부 통치체제를 답습하여 이용하였으나 한국민이 크게 반발하였기 때문에 일본인 관료를 퇴직시키고 그 대신 미군 장교를 요직에 충원하는 동시 초대 군정장관으로 아놀드(A.V. Arnold)소장을 임명하고 9.19일 미군정을 선포하였다. 남북에 군정이 개시되자 남북 양지역의 사태는 각기 내재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기보다는 큰 이데올로기적 외압으로 일정하게 굴절되어 변혁하기 시작했으며 여기서 국내의 각 정치세력은 외재적 정통성을 원용하여 내재적 정통성 기반을 부식하는 양상이 전개된 것이다. 이는 제2차 대전의 종전을 전후로 하여 전시 중에 반파시즘 전쟁을 위해 형성되었던 미·소의 공존체제가 와해되면서 미·소간의 냉전체제가 재생하기 시작하고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라는 세계 체계적 수준의 대립이 국내 정치에 침투된 데 기인한 것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해방후의 정치 갈등의 성격을 친일 대 반일의 민족주의 수준의 대립에서 통치조직 및 관료제와 국가체제의 건설을 둘러싼 철저한 좌우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전환시키게 된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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