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개혁과 복지개혁에서 개혁의 차이

신자유주의와 발전주의적 복지체제

1) `발전주의적 복지체제`에 대한 기존 평가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에서 “발전주의적 복지체제”에 대한 논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기존의 이 입장에 대한 다른 논자들의 평가를 살펴봄으로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발전주의적 복지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은,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신자유주의적인 특성을 보이며, 영미 식의 자유주의 복지체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김연명, 2002:110). 이 경우에 자유주의적인 요소는 한국에서 자유주의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기보다는 경제성장을 위한 노동력 상품화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였다(남찬섭, 2002:164).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무권(2002a)은 한국의 복지국가는 잔여적 혹은 자유주의적 모형이 될 것이라는 입장과 유사하게,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은 신자유주의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는 해석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남찬섭, 2002:144).
또한, 이런 비판적인 입장에서,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혜경(2002)은 정무권(2002a)이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을 신자유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고(이혜경,2002:451), 최소 수준의 소득보장을 통한 노동의 상품화, 근로복지, 재정의 최소 국가개입의 원칙, 민간중심의 복지 다원주의적 복지 서비스 공급 등 노동의 시장규율을 최대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원칙이 그대로 관철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혁을 신자유주의라는 커다란 틀 안에 포함시켰다고 해석하고 있다(이혜경,2002:461-462). 더 나아가서, 초기 신자유주의적 분석에 연이어 정무권(2002b)의 새로운 글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을 발전주의적 복지주의의 제도적 유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