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이론과 현실

21세기에 들어선 우리 사회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신자유주의`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IMF 구제금융이라는 경제위기 상황 이후 우리 사회에는 기업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등의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났으며, 이것을 두고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 사회개혁의 과정 속에 있다고들 표현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자유무역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두 축으로 하여 세계경제질서를 재편하려는 미국 및 몇몇 선진산업대국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붙이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 곳곳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며 때로는 개념상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경제효율성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는 자유시장 옹호론자들, 즉 신자유주의의 지지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경제효율성 지상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관심과 관점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의해 개념과 내용이 규정되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내적 연관성이 미약한 다양한 주장들의 결합체로 나타나고 있다. 스스로를 `신자유주의자`로 자처하면서 신자유주의 사회이론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학자들이 없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정체성은 매우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상의 혼란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곳은 복지정책 분야이다. 신자유주의의 범주에 포함되는 이론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개인적 자유의 보장과 경제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복지국가를 축소 내지는 해체하자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복지정책은 신자유주의의 핵심분야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