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 노동자의 과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유산

1. 초국적 자본의 투기장 전락

미국 월가에서 기침을 하면 한국 경제는 곧바로 독감에 걸린다고들 한다.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프로젝트 아래 외환위기를 겪은 뒤 한국경제는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 체제에 더 깊이 편입돼 버렸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진입 장벽이 전혀 없는 초국적 자본의 투기장이 된 지 오래며 그 결과 외국자본에 대한 종속성은 심화되고 경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표1> 시가총액 상위 10위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단위:%)
국민
은행
포스코
삼성
전자
현대
자동차
KT
SK
텔레콤
삼성
SDI
한국
전력
엘지
전자
우리
금융
67.10

62.23

51.50
45.29

43.39

40.68
31.79
26.09
20.57
0.74
- 자료 : 증권거래소(2003.5.7 현재)
- 우리금융은 예금보험공사가 80% 이상의 주식보유
특히 국내에 투자된 외국자본의 대부분이 주식시장에 유입된 단기성 투기자본으로 이들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한국경제는 다시 한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2. 금융 자유화 및 구조조정
화폐자본의 이윤창출과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는 금융자유화 및 금융집중이 필수조건이다. 1980년대 남미, 1980년대 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1994년 터키를 포함한 동유럽,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