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 노동자의 과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유산 1. 초국적 자본의 투기장 전락 미국 월가에서 기침을 하면 한국 경제는 곧바로 독감에 걸린다고들 한다.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프로젝트 아래 외환위기를 겪은 뒤 한국경제는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 체제에 더 깊이 편입돼 버렸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진입 장벽이 전혀 없는 초국적 자본의 투기장이 된 지 오래며 그 결과 외국자본에 대한 종속성은 심화되고 경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표1> 시가총액 상위 10위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단위:%) 국민 은행 포스코 삼성 전자 현대 자동차 KT SK 텔레콤 삼성 SDI 한국 전력 엘지 전자 우리 금융 67.10 62.23 51.50 45.29 43.39 40.68 31.79 26.09 20.57 0.74 - 자료 : 증권거래소(2003.5.7 현재) - 우리금융은 예금보험공사가 80% 이상의 주식보유 특히 국내에 투자된 외국자본의 대부분이 주식시장에 유입된 단기성 투기자본으로 이들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한국경제는 다시 한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2. 금융 자유화 및 구조조정 화폐자본의 이윤창출과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는 금융자유화 및 금융집중이 필수조건이다. 1980년대 남미, 1980년대 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1994년 터키를 포함한 동유럽, 1997년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1998년 러시아 외환위기가 보여주듯이 금융위기는 금융자유화와 규제완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맥킨지 컨설팅의 적극적인 요구와 미국의 사례를 모방하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주장이 결합되어 은행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 논리가 대세로 자리잡았다. 그 결과 97년말 30개이던 은행 숫자가 퇴출 5건과 합병 8건 등을 통해 지금은 17개로 줄어들었으며, 전체 은행산업 노동자의 40%에 달하는 5만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