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노동운동

1. 한국사회와 노동자

1)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할 때 현재 한국사회의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모순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의 처지를 결정하는 조건을 이해할 수 있다.
⑴ 자본주의

① 자본주의란 돈벌이 사회

자본주의는 이윤추구를 위해서 생산수단(토지, 공장, 기계, 원재료 등)과 노동력을 구입하고 생산과정을 거쳐 자본을 확대 재생산시켜 낸다.
M(초기자본) = C(생산수단) + V(노동력) →(생산과정) = M’(새로운 상품의 가치)
100 80 20 120
M< M’, M’- M = 잉여가치 발생
생산수단(80)은 단순히 가치를 이전시키며, 노동력(V)은 자기 자신의 가치(20)보다 많은 가치 (40)를 생산함. 즉 생산요소 가운데 노동력만이 잉여가치를 생산. 따라서 노동자의 권익요구와 임금인상요구는 자본가에게 시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임.

② 자본주의 사회 특징

·노동력의 상품화 :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일한 소유물인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한다.
반대로 자본가는 생산과정을 통해 이윤을 획득한다. 자본가가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V(노동력)비용절감 = 임금삭감, 비정규대체근로,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간연장, 노동강도강화 등을 하거나 ▲C(불변자본)비용절감 = 원재료 무단채취, 폐기물 방출 등의 방법이 있다. 그러나 불변자본은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노동력의 착취를 통해 자본축적을 극대화한다. 이로 인하여 노동자와 자본가는 근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