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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논증의 배타성은 성립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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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22
본문/내용
2. 법실증주의: 두 가지 논제들과 승인의 규칙
건전한 법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법을 구분하는 규준은 단지 인간의 선호, 기호, 혹은 규약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회마다 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 규준은, 인간 개개의 행위에 관한 도덕적 판단과 관계하는 사례가 무엇이든지, 인간의 본성과 그러한
1) 법실증주의의 두 가지 논제
철학적 논증과 법적 논증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법적 논증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와는 상관없이, 이 논증을 통하여, 최고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관계자들을 강제하는 반면, 철학적 논증에는 이러한 최종 결정을 집행할 어떠한 확정된 권위도 없고, 따라서 그 논증의 결과는 항상 열린 맥락 속에서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철학사의 긴 발전 속에서, 도덕 원리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인간의 행위에 지침이 될만한 도덕적 가치나 근가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용이한 일이라면, 인간들 사이에서 그렇게 오랜 동안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행위가 공통적으로 갖는 규범적 속성을 해명하기 위한 이러한 시도 속에서 줄곧 상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객관적 내지는 절대적 도덕 가치였다. 법실증주의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꽁트의 실증주의가 대두한 것도, 이러한 인간 인식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인간 행위의 혹은 일반적 운동의 원인으로서의 그러한 절대적 원리 내지는 가치를 살피던 과거의 철학적 탐구 방법을 접고서, 단지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상에 집착하여 그것을 기술하고 그 속에서 보여지는 원리를 추구하자는 것이 실증주의의 모토였다. 전통적 법실증주의자인 벤담과 오스틴, 그리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하트도 이러한 실증주의 전통에서 그들의 법철학을 옹호하고자 한 것이다.건전한 법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법을 구분하는 규준은 단지 인간의 선호, 기호, 혹은 규약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회마다 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 규준은, 인간 개개의 행위에 관한 도덕적 판단과 관계하는 사례가 무엇이든지, 인간의 본성과 그러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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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jjy******* Date : 2012-04-09 FileNo : 16095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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