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권익보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세기에 들어와 언론산업이 독점화 집중화되면서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이 국가로부터의 개인의 권리 보호, 즉 기본권의 보장에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상당수 마련되어 있고 또한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반면에, 언론의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만한 구제책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책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언론기관의 보도는 표현의 자유의 행사로서 그 자체가 헌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올바른 여론의 형성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역할이 너무나도 커서 언론보도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다소간의 피해가 야기되더라도 이는 사회적으로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이러한 현실의 근저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여론의 형성에 대한 언론의 역할은 언론 보도를 보호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즉 언론보도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여론형성에서 차지하는 그 역할 때문이라고 한다면, 역으로 올바른 여론형성에 장애가 되는 언론은 이미 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 까닭이다.
언론에 의한 피해는 방송의 경우 특히 크다. 방송은 시청자에게 집단적으로 동시에 생생하게 전달되는 까닭에 인쇄매체에 비하여 그 효과나 영향력이 비할 바 없이 큰 데다가, 시청자로서는 TV를 끄거나 채널을 돌리는 방법 이외에는 이를 회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방송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므로 인쇄매체에 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