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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청구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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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청구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_11152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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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본문/내용
현행법제의 개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물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하는 한편 동조 제2항에서 제6항까지 정정보도청구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 제41조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을, 동조 제2항에서 제7항까지는 관련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와 직무에 관해서는 정간물법 제17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40인 이상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공보처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이상 정간물법 제17조).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중재절차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가 실패한 경우의 정정보도청구심판에 관해서는 정간물법 제18-1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간물법의 규정들은 방송법에서도 준용되고 있다(제42조).
또한 정정보도청구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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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sdb***** Date : 2014-06-14 FileNo : 16095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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