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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청구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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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청구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_11152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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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본문/내용
현행법제의 개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물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하는 한편 동조 제2항에서 제6항까지 정정보도청구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 제41조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을, 동조 제2항에서 제7항까지는 관련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와 직무에 관해서는 정간물법 제17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40인 이상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공보처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이상 정간물법 제17조).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중재절차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가 실패한 경우의 정정보도청구심판에 관해서는 정간물법 제18-1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간물법의 규정들은 방송법에서도 준용되고 있다(제42조).
또한 정정보도청구와 관련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물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하는 한편 동조 제2항에서 제6항까지 정정보도청구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 제41조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을, 동조 제2항에서 제7항까지는 관련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와 직무에 관해서는 정간물법 제17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40인 이상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공보처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이상 정간물법 제17조).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중재절차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가 실패한 경우의 정정보도청구심판에 관해서는 정간물법 제18-1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간물법의 규정들은 방송법에서도 준용되고 있다(제42조).
또한 정정보도청구와 관련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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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sdb***** Date : 2014-06-14 FileNo : 16095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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