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시대의 법

1. 중세국가와 입법권의 결여

(1) 국가의 결여

21세기의 우리들은 국가를 본질적으로 보편적인 볍률체계와 확고한 정부를 갖춘, 그리고 이론과 실제 모두에서 거부할 수 없는 무엇으로 간주한다. 인신의 자유권, 보장된 재산권, 일반적인 피보호권, 법률상의 평등권 그리고 종교적인 자유는 극히 광범위하게 공인된 것이어서, 설령 이들을 당연시하는 추상적 근거에 동의하기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들은 우리들의 정신적 기재의 일부가 되고 있다. 우리들은 정치 세계가 완전히 독립적이며, 영토상 전권적이고 또 어느 정도로는 도덕적으로도 자율적인 특정 공동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세에는 하나의 개체로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동반자로 취급된 전권적 영토국가 omnipotent territorial state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환상 내지 예언이었을 뿐, 어느 곳에서도 사실은 아니었다. 우리가 국가라고 부르는 것은 “지역마다 서로 상이한 재산권과 주권”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는 중앙정부의 느슨한 결합체였다. 홍석우, 서양중세사 연구, 탐구당, 1987, 375면
국가 state 라는 용어조차 시대착오적인 표현일 것이다. 공동 복지체 내지 공화국의 일상적인 사용에 있어서 국가로 대치하도록 만든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었던가를 알아보는 일은 매우 흥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가장 특징적 중세 제도인 신성로마제국은 강력한 국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진정한 시도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국가는 교회였다. 이 이념은 극히 부분적으로만 실현되었으며, 그나마 이것도 항상 종교적인 요소의 압도적인 지배를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였다. 중세의 진정한 국가는 만약 역설이 아니라면, 교회였다.

(2) 입법권의 결여

우리들에게 있어서 법률이 그 적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지 하나의 속성만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국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