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평화 통일의 전망

I. 부시 행정부의 ‘신 롤백’ 전략과 미군의 구조조정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은 봉쇄에서 ‘신 롤백‘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신 롤백‘ 전략은 ’양대전쟁전략‘과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정책‘ 및 ’반테러전쟁‘이라는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협을 봉쇄하겠다는 냉전시기의 수동적인 봉쇄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한 새로운 전략은 위협요소는 일방주의와 선제공격을 해서라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적극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선제공격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룬 사실은 이러한 ’신 롤백‘ 전략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부시정부의 이러한 ’신 롤백‘ 전략은 미국의 주적 정의도 근본적으로 변경하여, ’악의 축‘ 국가들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신 롤백‘전략 중 ’양대전쟁전략‘과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정책‘은 모두 북한을 겨누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안보를 구조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신 롤백’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사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무기체계의 개발 ▲신속기동 과학군으로의 미군 재편 ▲적의 핵심부와 전후방을 동시적으로 타격하는 작전의 도입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군사혁신은 힘으로 21세기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를 지킨다는 부시 행정부의 공격적 현실주의를 현실화하는 핵심수단이 되고 있다. 군사혁신의 개념에 따라 미군도 모듈형 신속전개군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해외에 있는 미군기지도 전면적인 재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주한미군을 비롯하여 아시아·태평양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도 이러한 구조조정을 받고 있다. 그 지향점은 규모는 지금보다 작되 전투력은 더욱 강한 미군으로 재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