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책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생존과 직결되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고, 가정에서의 육아가 가능해지기까지 장기입원이 요구되는 등 진료비 부담이 가중한 점을 고려하여,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모든 보험 진료비를 내년부터 건강 보험에서 전액 지원하고, 미숙아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인 서팩텐주에 대한 사용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기준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 주요 산전검사 보험급여 확대
또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주요 산전검사인 풍진검사와 모체혈청 선별검사를 통해 실시하는 선천성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를 금년 말부터 보험 급여하기로 하였다.
■ 자연분만 수가 인상 검토
아울러,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추기 위해 자연분만 수가 조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실로 심각한 문제임에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한 걸음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2년밖에 안걸리는, 당장 나타나는 사회적인 문제임에 불구하고 이제야 대응에 나섰다는 것은 정부의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상당히 근시안임을 볼 수 있다. 그저 인구 절반이 늙고 주는…